블록체인
"ICO·IEO 기업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해야"
블로콤 김진희 대표 "FATF 권고안, 기술이 아닌 '자연인·사람'을 규율"



암호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시장참여자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회사인 블로콤(Blockomp)의 김진희 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FATF 권고안을 이 같이 분석했다. 세미나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FATF 권고안과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대표는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사업자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취급업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가상자산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취급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들도 규정이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FATF 지침서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40개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창설됐다.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권한이 강화된 FATF는 9개 권고사항을 추가한 이후 2012년 권고사항을 재분류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다. 현재 3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있다.


FATF 권고사항이 실질적 규범에 가깝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은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FATF는 회원국이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거나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 


FATF는 2014년 가상자산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암호화폐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유용 위험성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나아가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2월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6월까지 권고안을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FATF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의 가치표현이며,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거래 ▲한 가지 이상의 가상자산 형태 간 거래 ▲가상자산의 이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의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자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참가하거나 그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김 대표는 "권고안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관련 모든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관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한정되지 않는다. OTC(장외거래) 트레이딩 업체, 암호화폐를 수탁·보관하는 커스터디 업체도 규율 대상이다. 암호화폐 공개(ICO),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대행업체, 암호화폐 투자펀드와 같이 발행자의 청약 및 판매와 관련된 금융서비스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대행하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암호화폐 출금 서비스인 키오스트(ATM) 제공자, 스마트 컨트랙트를 포함한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개발자,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중개서비스, 주문원장 거래서비스 제공자,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이나 가상자산 지급세스템 개발자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해당된다.


김 대표는 FATF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활동의 바탕을 이루는 기술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금융활동을 촉진시키거나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신해 가상자산 활동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기술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규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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