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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늦었다…블록체인 관련법 정비 시급”

팍스넷뉴스 2018.11.08 13:17 댓글 0

11월 온라인 투자설명회 11월 온라인 투자설명회

대한변협, 국회 기자간담회 개최…“해외 대비 법·제도 부실,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br>

[팍스넷뉴스 김병윤 기자, 이상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8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 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 현직 판검사에 이어 변호사협회까지 전격적으로 나선 데는, 한국만 전세계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2018.11.8 / 팍스넷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 협회장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의 협회 관계자가 자리했다.

김현 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의 육성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령을 입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후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스토니아·몰타 등은 입법이 완료돼 법제도가 정비됐다. 프랑스·러시아·지브롤터 등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국·싱가포르·스위스 경우 금융 감독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경우 올 초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인적·물적 자격요건 설정 △자전거래 등 내부거래 규제 마련 △이용자 보호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ICO 경우 △일정 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구체화와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 한한 암호화폐 투자 허용 등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 간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령 정비 때 해외의 법과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의 블록체인 TF 위원장을 맡은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반의 글로벌한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각국의 법과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한국만의 특수성보다는 해외의 일반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등 5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용진, 하태경, 정병국, 정태옥 의원 등 당을 불문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노웅래, 김성수, 유동수, 전현희 의원 등이 이 같은 ‘무법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며 암호화폐 제도화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회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등 5개의 관련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코인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유흥·도박과 같은 부류로 낙인찍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철회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대전지방법원 이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한 현직 판검사들이 중심이 돼 블록체인법학회가 설립됐으며, 지난달말에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병윤 기자 bykim@paxnetnews.com
이상훈 기자 paulllo@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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