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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블록체인 관련법 정비 시급”

팍스넷뉴스 2018.11.08 12: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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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간담회 개최…“해외 대비 법·제도 부실,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팍스넷뉴스 뉴미디어연구소=김병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을 마련해 구체화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국내는 법 체계가 미비해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블록체인 산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2018.11.8 / 팍스넷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현 협회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협회 관계자가 자리했다.

김현 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의 육성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령을 입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한 후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스토니아·몰타 등은 입법이 완료돼 법제도가 정비됐다. 프랑스·러시아·지브롤터 등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국·싱가포르·스위스 경우 금융 감독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경우 올 초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은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인적·물적 자격요건 설정 △자전거래 등 내부거래 규제 마련 △이용자 보호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ICO 경우 △일정 서류의 사전 제출 의무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구체화와 자격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 한한 암호화폐 투자 허용 등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 간 법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령 정비 때 해외의 법과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윤 기자 bykim@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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