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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가능성↑…산업부 TF 구성 “중간재 수출 우려”

팍스넷 2018.07.12 14:13 댓글 0



[팍스넷데일리 이정희 기자]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1조에 의거 2000억 달러(224조원) 규모, 6031개의 중국산 품목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수출·업종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천 차관보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단체에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트라·무역협회에는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수출대체선 지원 등 피해우려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별 단체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투자기업들은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은 이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국내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지원 기관들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코트라는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는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무역협회는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확대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TF 회의’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정부와 민간이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공청회 참석 및 미국을 상대로 아웃리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면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기자 mango@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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