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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한 달…연내 종전선언 체결 향방은?

팍스넷뉴스 2018.07.12 09:56 댓글 0

11월 온라인 투자설명회 11월 온라인 투자설명회



[팍스넷데일리 이정희 기자] 전 세계가 주목했던 북미 최고지도자 간 사상 첫 정상회담이 오늘로써 한 달을 맞이했다. 종전선언 타결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종전선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어 남북 정상 역시 4·27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 체결에 합의해 이르면 오는 7월27일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에서 한반도 전쟁 종식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7일 북미 정상회담 후 첫 후속조치로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종전선언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 반발로 종전선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북미 서로 간에 동시행동 원칙에 맞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마련돼야 그 조치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이 교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미는 비핵화 검증 등을 위한 워킹그룹을 통해 종전선언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전망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단시간에 좁히기는 어려운 만큼 7·27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9일에 맞춰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를 낼 경우 국내 정치에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선언하는 것과 맞물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도 명분, 정당성을 얻어 국내적으로 설득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종전선언을 지연해 9월 이후로 넘어가면 북한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정치적 효용성이 반감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 판세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10월 이전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지지층 이탈 방지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7~9월 사이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 가닥이 잡히더라도 종전선언문의 내용 수준이나 중국의 종전선언 참가 등도 변수로 남아 있어 한동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교수는 “연내에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미가 같이 움직여야 될 시기인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 양자 구도에서 다시 남북미 구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희 기자 mango@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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