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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총수일가,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팍스넷 2018.06.14 15:34 댓글 0



[팍스넷데일리 권준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는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에 집중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이나 6촌, 8촌 등은 지분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하면 빨리 계열분리를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마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나 물류, 시스템통합(SI), 광고회사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 기업들도 효율성과 긴급성, 보안성을 모두 고려하지만 외부 업체와 거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가 법률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주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과 같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준상 기자 kwanjjun@pax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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